尹 "현 정부 집값 상승 부채질, 다주택자 규제 살피고 건축 규제 완화" 국토부 보고 직접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국토교통부의 첫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특정 부처 업무보고에 온 것은 국토부 보고가 처음으로, 차기 정부 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개최된 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찾아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 완화를 제시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한 발언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지역 관계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의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는데, 규제 완화가 골자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및 국토부에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해 다루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