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0조 추경, 文 임기 후 '6월 지방선거' 직전 집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5월 초순을 넘겨 정부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가급적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시기 전후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전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편성되기 어렵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달한 셈이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소상공인 피해보상 추경' 문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모두 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그 금액과 집행 시기 등을 두고 '파워게임'을 벌이는 이유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2월 초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4조원 규모의 정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이 금액이 적다며 추경안 통과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급한 불을 빨리 꺼야 한다'는 취지로 단독 통과에 나섰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후보 신분이던 당시부터 당선인이 된 현재까지 해당 피해 보상을 모두 50조원 규모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도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추경 액수 문제는 이후 지금까지 양당 갈등을 낳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최대 5천만원, 방역지원금에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현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는 재원 마련의 한계를 이유로 들어 2차 추경 규모를 30조~35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윤 당선인 목표에 맞추려면 현 정부 사업비 일부를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날 인수위 관계자가 "기재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0조 추경을 집행할 수 있게 국회에 예산 편성 시기를 맞추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인 5월 9일 까지는 추경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50조원 집행 시점이 5월 말로 예상된 가운데, 추경 편성 주체인 기재부와 여야가 논의하다가 1~2주가 미뤄질 경우 자연스럽게 추경 편성 시점은 윤 당선인의 취임 시점과 맞물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이런 상황을 두고 입장 표명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 추경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추경은 저희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주당에 당연히 요청을 드리는 사안이다. 협조해주실거라 믿고 협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