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활비 40% 감축" 해명에…국힘 "김정숙 옷값 물었더니 동문서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연자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은아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40.2% 감축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정숙 옷값 등의 논란에 대해 전형적인 동문서답으로 대응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민기만 전략을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어느 누가 특활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지적했나. 제대로 된 용처에 사용했다면, 또 국익을 위한 사용이라면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는 특활비의 많고 적음이 아닌 과연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심지어 그것이 영부인의 옷값에 사용되었는지다"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그마저도 '특활비 40% 감축' 자랑의 이면에는, 소위 '제2의 특활비'인 특정업무경비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인 불투명예산 기준으로 그 수준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을 40배 가까이 뻥튀기한 국민 기만이 숨겨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총장 시절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거니와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특활비 사용과, 권한이 없는 불법 사용 의혹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특활비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무엇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해명, 국민 눈속임용 해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더 이상 반쪽짜리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특활비 투명성을 위해 노력했고, 예산도 40.2%나 줄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특활비 예산은 2017년 4천7억원에서 2022년에는 2천396억 원으로 5년간 1천611억원(40.2%)가 감소했다.

그러나 특활비와 비슷한 성격의 이른바 특경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2017년 기준 7천340억원에서 2022년 8천831억으로 같은 기간 20.3% 늘었다.

특활비와 특경비 두 예산의 합계 기준으로는 2017년 1조1천347억원에서 2020년 1조 2천175억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조 1천227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민주당 측은 SBS를 통해 "특경비에 대한 지적은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 돼 왔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특경비는 특활비에 비해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특활비가 줄고 특경비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투명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