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들어왔는데 변호사도 못 되고…" 로스쿨·변호사 '시험 자격제' 촉구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고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과 일부 현직 변호사들이 선발제로 운영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변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변시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로스쿨 학생 679명과 변호사 124명은 성명을 내고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시를 운영함에 따라 매년 합격률이 낮아지고 로스쿨은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는 폐해가 발생한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시가 순수 자격시험이라고 공언했는데도 정원제로 운영했다"며 "위헌적인 '오탈' 제도로 평생 응시 금지자가 매년 수백 명씩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예년처럼 올해 변시에서도 1천700 명이 합격하면 올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8%가 되고 불합격자 수는 1천828명에 달하게 된다"며 "로스쿨 입학 정원(2천명) 대비 91%의 불합격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시는 1회에 1천451명이 합격한 데 이에 매년 합격자 수가 1천500∼1천700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합격자 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배출이 급증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우려한 조치지만, 선발이 아닌 육성에 초점을 맞춘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매년 2천 명이 로스쿨에 입학하는데 합격자 수는 이보다 적고 재수생이 매년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작년 실시된 10회 변시의 합격률은 53%(응시자 대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