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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文, 검수완박 원하지 않나…노후 편하게 보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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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28일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면서 거듭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의 시간'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또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등은 경찰 수사로 밝혀내기 어렵다며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서 교수를 비롯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이날은 서 교수 외에 변협 부협회장인 권성희·박상수 변호사와 신인규·원영섭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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