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한국전력 민영화? 논의한 적 없다"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 변화 필요'…전력시장을 경쟁구조로 바꾸자는 것"

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 계획'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9일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전날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에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한국전력을 민영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를 개방형으로 바꾼다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서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도 허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