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무혐의…손준성, 선거법 위반 등 기소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
김웅 의원 수사는 檢 이첩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4일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손 보호관은 불구속기소 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 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녹취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검사와 김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의혹을 받았던 수정관실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판결문 조회·수집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요 수사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입건됐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