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만들지 마라, 찔리는 게 있나"…검수완박 반대 국민청원 12만여명 동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만명을 넘는 동의를 받았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올라온 '검찰 수사권 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검수완박 반대한다. 제발 민주당은 이상한 떼법 좀 만들지 말아달라"며 "임기 끝나니깐 검찰수사권 막으려는 이유는 뭔가.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청원인은 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던 당시의 발언을 인용해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발언도 인용했다.

청원인은 "(검수완박은) 비리 부정부패 천지로 만드는 것이고, 재벌, 정치꾼들, 조폭 들 맘껏 활개치고 범죄를 저지르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부정부패 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고 첨언했다.

(검수완박은)비리 부정부패 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재벌, 정치꾼들, 조폭 들 맘껏 활개치고 범죄 저지르라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부정부패 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고 썼다.

아울러 청원인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성명서도 인용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판결권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기소권도 비현실적"이라며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인 이달 12일 마감된다.

그러나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는 9일 오후 12시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해당 청원글은 20만명의 동의를 받더라도 답변이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