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공약 후퇴' 지적에…국힘, 여가부 폐지안 제출 "청소년·가족 업무→복지부로"

권성동 "민주당 동의 않더라도 공약 이행 의지 변함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대선 공약 후퇴 논란으로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인 이대남(20·30대 남성) 표심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급히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각부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여가부에서 실시해왔던 여성 관련 정책은 이관 없이 삭제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여가부를 두고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으며,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도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김현숙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자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