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0건' 경북 기초의원 31명, 또 출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 공개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례 제정하는 게 기본 임무
의정 활동 미흡해도 정당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 개선해야

제7대 전국 기초의회 조례 발의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제7대 기초의회 임기 동안 조례안을 한 번도 발의하지 않은 경북 기초의원이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30여 명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시군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 기초의원은 1인당 연평균 0.99건의 조례를 발의해 전국에서 최하위였다. 시군 의회별로는 영천 0.25건, 울릉 0.29건, 경주 0.58건 등 순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한 전국 기초의원 723명 가운데 경북 기초의원이 15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경북 전체 기초의원 291명의 5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북 기초의원 2명 중 1명은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 '부실한'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얘기다.

기초의회 조례는 지역 주민 간 기본 규칙이 되고 지역의 방향성 설정,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주민 간의 약속이다.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이는 기초의원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연평균 1건 미만, 혹은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채 제7대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주민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경북 기초의원이 56명이나 있었고 이들 중 31명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한 번 당선의 기쁨을 노리고 있다.

경북 지역정가의 이러한 실태를 두고 의정 활동 성과 없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적잖다.

경실련은 "각 정당이 도덕성이나 지질, 역량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아닌 중앙당에 충성할 인물을 공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으로 유권자들은 정책과 상관없이 정당 이름만으로 투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라도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할 진정한 일꾼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