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군·북한정권은 우리의 적' 명시

군 정신전력 교재에 명시…2022 국방백서 명기도 검토

25일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일환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국방일보에 그 내용이 실려 해당 주에 장병 정신전력 교육에 쓰인다.

앞서 2019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는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과거와 같이 도발과 적대행위를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에게 북한군과 북한정권이 우리 적이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교육하겠다는 장관의 국회 답변이 있었다"며 "그러한 취지대로 이번 정신전력 교재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병들에게 정신 교육을 하는 교재에 (북한을) 분명하게 적으로 표현하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도 이런 표현을 담는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항목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