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법·원칙따라 중립, 노사 스스로 풀라"

"정부가 여론따라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 갈등해결 역량 축적 안 돼"
'적대적 정책 탓' 지적에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 될 수 없어"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정부가 노사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적대적인 정책이요?"라며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문재인 정부 정책을 가리키듯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사이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정부가 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동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