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경제위기 극복 위해 민생안정에 역점… 규제 완화 총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에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오전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돕기 위한 '규제 개혁'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 활력을 저하했고, 규제 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에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이런 혹한의 경제에서는 안방에 드러앉아서 웅크려있기보다 밖으로 뛰어나와 운동을 해야 될 시기"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정책조정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방선거를 끝마치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 셋도 민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사회 모두가 긴박함을 정말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