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늘린 공무원 조직 감축 나선다… 각 부처 정원 1% 감축

행안부, '정부 인력운영 방안' 국무회의 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통해 중앙정부 조직 감량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어서 지방정부의 군살빼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천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천명으로 급증, 공공부문이 지난 5년동안 지나치게 방만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