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파산’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자영업자 비중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 파산 크게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 29.4%로 증가했다. 70대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5.6%에서 8.3%로 늘었다.

60대 이상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들의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묶여 있다 보니 처분 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8천914만원으로, 이 중 실물자산이 4억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이런 영향 등으로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193만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올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민생안정 대책과 만기 재연장 등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2만553건으로, 지난해 4만8천966건, 2020년 5만280건에 비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의 영향으로 보여 이 조치가 끝나는 올 4분기 이후엔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만기 재연장 등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