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국정원장 수난사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대표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원훈이 JP가 제정한 최초의 것으로 되돌아갔다.

DJ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원훈은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뀌었다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명박 정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박근혜 정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문재인 정부) 등으로 우여곡절의 변천사를 거쳤다.

원훈의 변화는 정보기관과 그 수장의 수난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우는 아이도 그치게 만든다'는 위세를 떨쳐 온 국가정보원장이지만 늘 정치 공작의 유혹에 노출돼 있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10·26사태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로, DJ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최고 정보기관의 위상과 비밀스러운 역할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역대 정보수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JP,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등 유신시대를 관통하는 인사는 물론이고 노신영, 장세동 등 5공 핵심 인사들, DJ 정부에서는 이종찬, 신건, 임동원이 이후 김만복(노무현), 원세훈(이명박), 이병기(박근혜), 서훈과 박지원(문재인) 등이 맡았다.

국정원의 잦은 정치공작이 논란을 빚으면서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등 논란이 일자 아예 국정원법을 개정,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뿐이었다. 정보기관 개혁을 주도한 DJ 때 신건, 임동원은 정치권 불법 감청으로 구속됐고 원세훈은 댓글 사건, 권영해(YS)는 '북풍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서훈, 박지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정보수장의 처지도 전임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안보 문란' 논란을 야기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2019년 11월)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 9월)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두 사람은 이미 출국금지가 되면서 검찰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과 달리 '양지에서 일하던' 정보수장들이 음지로 가는 아이러니가 국정원이 처한 딜레마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대표dider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