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지원청 관사, 5급 이상 간부직원 위주 관행적 사용 논란

손희권 경북도의원 "누구나 사용 가능한 3급 관사 5급 위주 배치는 잘못된 관행" 지적
경북교육청 "형평성 있는 관사 사용 시스템 마련할 것"

19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손희권 도의원이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관사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직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경북교육지원청 관사를 5급 이상 간부급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손희권(포항) 도의원은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3급 관사를 교육지원청 행정·교육지원과장 등 5급 위주로 우선 배치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신입 직원들이 벽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사조차 상급자가 차지하니 경북에서 근무하길 꺼리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사는 종류에 따라 1~3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교육감, 2급은 3급 이상 직원·직속 기관장·교육장, 3급은 모든 직원이 사용 가능하다.

손 도의원이 제공한 '교육지원청 단독관사 입주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북지역에는 121개의 2~3급 관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곳은 2급 관사, 97곳은 3급 관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손 도의원의 지적대로 직원 누구나 사용 가능한 97곳의 3급 관사 중 26곳이 과장 직급 등의 5급 이상 직원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보면 전체 3급 관사 중 삼분의 일(26.8%) 가량을 5급 이상 직원이 차지한 셈이다.

이런 관행적 문제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도서 산간 지역이 많은 경북 특성상 관사를 구하지 못하면 매달 40만~50만원의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데 관사에 거주할 경우 실 사용한 전기료와 물세 등 관리비만 내면 되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이다.

게다가 울진과 영양, 울릉 등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3급 관사에 2명씩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5급 이상 관리직이 관사를 사용할 경우 단독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손 도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지역 신입 교원 160여명이 열악한 환경 탓에 교편을 놓고 경북을 떠났다"며 "이런 문제 탓에 5급 이상의 관리직만 관사를 우선으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초임 교사나 신입 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측은 "일부 관사를 교육지원청 과장 직급들이 쓰는 것은 대부분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배정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전부터 내부적으로도 관사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교육위원님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좀 더 형평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