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저격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극장 창고에서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한 것을 두고 "퇴행적인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고 이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닌 국민안전 보호다.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며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개혁 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