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 5세 취학 추진 철회해야…당사자 합의 없이 졸속 추진돼"

윤 대통령에 학제 개편방안 원점재검토 촉구

2일 강원 춘천시 G1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후보가 리허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또래를 만나고 학습하는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 초등학교 교사와 부모 모두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이들을 단순 생산 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