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삼성, 대만 TSMC에 비해 세금·임금 면에서 불리"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에 비해 세금과 임금, 인력수급 면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에 비해 세금과 임금, 인력수급 면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TSMC는 매출액 175억2천900만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16.3%로 2위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액 53억 2800만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인력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은 삼성전자는 회사 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나 높다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법인세 격차만 5%p에서 2%p로 줄어들 뿐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천400만원으로 TSMC(약 9천500만원)에 비해 4천900만원 높았다.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