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범죄에 칼 빼든 검찰…전국 조폭 계파 특별관리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경찰·국정원 등과 수사협의체 구축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범죄단체로 적극 처벌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조직 범죄 수사와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집단 폭력 등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마약 밀수와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2천293명) 대비 70.5% 감소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2021년 피해 금액이 213%나 증가했고,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천296㎏로 2017년의 155㎏에서 8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마약 접근이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직폭력배·마약밀수 조직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국제공조 체제 강화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작년 기준)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0여 개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파견, 수사 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공조를 강화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들 집단을 범죄단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중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뿐 아니라 가상화폐 등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