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다"

기재차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계획 없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때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중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 최 차관은 "사회적 가치가 새 정부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 점수가 11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25점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와있고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부분 등 성과는 있었지만,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조금 더 공공기관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배점을 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9월 말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상세한 배점을 포함해 발표하겠다"며 "9월 수정 편람에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에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바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