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사건, 내가 피해자" 한동훈 "기소되셨잖아요"

국회 법사위 질의 여부 놓고 충돌
서로 "사실상 내가 피해자"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린 채널A 사건 당사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는 것이 자신의 재판과 연관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으로 맞붙으면서다.

이날 최 의원의 법사위 질의와 관련한 논란은 먼저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번에도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여야)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한동훈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해당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허위 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한 장관도 지지 않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중간에 "기소가 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