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정부가 '복지 위기발굴대상'에 없었다

34종 위기정보 중 건보체납 1건 해당, 544만명 전체명단에만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가 정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지만 명단에 544만1천명이나 이름을 올린 데다 지자체에 참고용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덨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고위험군 이외의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도 지자체에 제공하지만 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으로, '통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2022년 3차 기준으로 12만3천명 수준인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와 달리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1천명에 달해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즉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정보는 파악됐지만, 시스템 설계상 비교적 위기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면서 이들은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건보료 체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연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의 상황은 화성시가 지난 7월 올해 4차 자체 위기 대상 발굴 조사를 벌여서야 공적인 감시망에 인지됐다.

화성시는 지난달 이들의 주소지로 등록된 집에 보험료 체납 사실과 복지서비스 안내가 담긴 우편물을 보냈고,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10여년 전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를 등록한 뒤 2020년 2월 수원으로 이사를 하고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탓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도움의 손길은 끝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한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발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 관계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이들은 암과 희귀 난치병 등으로 각기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