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조7181억·경북 5조1031억…정부 내년 예산 639조 편성

국무회의서 '2023년 예산 정부안' 확정
확장재정→건전재정 기조 전면 전환
▷대구산업선 철도 ▷도시철도 엑스코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 반영
병장봉급 130만원…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나라 살림 운영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대구시 사업비 3조7천181억원, 경북도 사업비 5조1천31억원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년도보다 1천164억원 늘어난 3조7천181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반영했다. 대구 미래 5대 첨단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신규 사업 51건, 총 예산 1천477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올해(5조807억원) 대비 224억원 증액된 5조1천31억원의 지역 국비 건의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대구경북 관련 사업으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1천576억원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665억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12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2천771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2천338억원 ▷포항-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20억원 등이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됐다.

특히 도로, 철도 등 SOC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0% 줄어 3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SOC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일부 SOC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국고지원을 종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역화폐 등을 비롯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린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상회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리고,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