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尹대통령 고발 정치적 의미일 것"

5일 예결위 전체 회의서 입장 밝혀…"대선 관련 시효 9월 9일 만료"
국가안보실 1·2차장 불출석 두고 논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대상 검찰 고발을 두고 "정치적 의미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를 두고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 고발 건과 관련, 공소시효과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선과 관련해 9월 9일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봐도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이 대통령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재차 묻자 "대통령은 재임 기간 소추받지 않는 게 헌법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범죄가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며 "여야 모두 법안을 낸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본인에 대해 탄핵 발의를 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국가안보실 1·2차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우원식 위원장이 "국회를 경시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향해서도 "비서실장을 대신해 나왔으면 현안 파악은 하고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을 묻는 질문에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등 답변을 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