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특회계 예산 대폭 삭감, 尹 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조1천900억 원이다. 올해 3조4천100억 원에 비해 3분의 1인 1조2천200억 원이 감액됐다.

균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지역 발전의 핵심 재원이다.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의심케 하고도 남는다. 더욱이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 정부의 약속과도 배치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특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윤 정부 국정 과제에서도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항목을 통해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 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채택했지만 정작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물량을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이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 제한 완화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국내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도 허용했다.

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지방시대를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해져 망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윤 정부를 보며 지방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