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문재인 정부서 버려진 실탄 비용만 1천500억원 달해"

임병헌 의원. 매일신문DB

군에서 사용하는 탄약에 대한 실수요 예측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지난 정권에서 허비된 탄종별 예산 규모가 1천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12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에게 제출한 탄약폐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폐기된 탄약이 육‧해‧공군을 합쳐 153개 탄종, 1천922만4천373발, 무게로는 1만9천31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가격으로 살펴보면 1천583억7천400만원에 달한다.

별도의 탄약 폐기처분 비용 416억8천616만원까지 합치면 탄약 관리 부실 비용만으로 혈세 2천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다.

육군의 경우 같은 기간 107종 탄종에 1천481만9천발, 구입가격 1천360억8천만원 어치가 폐기됐다. 해군은 26종 탄종에 6만9천73발(183억5천800만원)이 폐기됐고, 공군도 20개 탄종에 43만63발(39억3천600만원)이 버려졌다.

이처럼 탄약이 대규모로 폐기되는 데는 정부가 과량 보관했거나,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교육 및 훈련을 대폭 축소해 탄약 사용을 못하게 만든 분위기 조성에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임 의원은 "탄약으로 인한 국민혈세가 허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는 방법이 맞다"며 "한발의 포탄이라도 허투루 폐기되지 않도록 정교한 탄약 사용 및 보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