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에…尹 "국민 세금 멋대로 쓰는 자들 엄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2천억원대의 태양광 비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사전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천억원에 대한 표본 조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답답해하며 남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이 방만한 게 쓰인다는 인식을 갖게 해선 안된다는 윤 대통령의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리 원칙에 따라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결국 그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13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지자체의 관련 사업과 5년간 전국적으로 지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천267건, 자금 규모는 2천616억원이 적발됐다. 그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천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남은 태양광 지원 사업 자금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