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피살, 여가부는 뭐했나"…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한목소리 추모…"여가부,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국회 여가위 회의서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상정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간사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애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장관께서 오늘 (신당역) 현장에 가신다는 점에 대해 한발 늦지 않았나 하는 고언을 드린다"며 "여가부가 뒷북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여가부가 역할을 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서울교통공사가 저희한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다"고 답하자 "여가부가 폐지 이유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발의된 (법)안 가운데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여가부의 폐지 논란 이후 내부 조직 기강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날 여가위 회의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됐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가부로 지정하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비롯해 취업·법률상담·주거·의료·생계안정 등 지원 절차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