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책론 vs 文 심판론…여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민주당 "김 여사 수사하고 기소해야…영빈관 예산도 숨겨놔" 지적
국힘 "태양광 이권 카르텔 실체 밝혀야…문 대통령, 광화문 시대 약속 안 지켜"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태양광 사업 논란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뒤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 '윤석열 정부 실책론'을 들고 나왔고, 국민의힘은 각종 전(前) 정부 사업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 힘을 쏟았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다"며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이라고 국민이 전하라고 한다"며 날을 세웠다.

또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 용산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원을 숨겨 예산에 넣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 총리에게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윤 정부 인사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고, 영빈관 논란을 두고는 "외국에도 거의 다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도 어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윤 정부 인사 문제를 두고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같은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문 정부 심판론'으로 맞섰다.

서병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천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서 의원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태양광 이권 카르텔 ▷임대차 3법 등을 문 정부 실책으로 언급하며 "문 정부, 민주당이 만든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윤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영빈관 신축 문제를 두고 "G10(주요 10개국)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녀서 되겠나. 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엄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대표 기소가 정치 탄압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한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