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최소한의 삷, 기본사회 준비할 때"

尹 정부 순방 강도 높게 비판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제안
주호영 "장관 불신임 건의가 국익 해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사회론을 주창하는 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는 등 윤 정부와 차별화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을 '외교 초보'에 비유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 등 169석 거대 야당의 힘을 유감없이 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받는 사회를 골자로 한 '기본사회론'을 화두로 던졌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집대성한 개념이다.

이 대표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차기 대권 도전이 확실한 이 대표는 대통령제 4년 중임제 개헌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기국회 종료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른 이 대표에 혹평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 참사 규정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기본사회론에 대해선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