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해양사고 15,693건에 2,825명 인명피해 발생…사고예방 예산은 106억원 감소

정희용 의원

최근 6년간 해양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예방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 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이 미힙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1만5천6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2천8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4천777건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고 부유물 감김 11.6%(1,823건), 충돌 9.1%(1,423건), 추진축계손상 6.6%(1,043건), 안전사고 6.4%(1,010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6년간(2017~2022)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현황. 정희용 의원실 제공

인명피해는 사망 450명, 실종 199명, 부상 2천176명이고 발생 장소는 1만4천203(90.5%)건이 국내 영해, 무역항 및 진입수로 등 국내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1천490건은 동·남·서해 등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양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수부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해수부의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693억400만원으로 2017년 799억3천200만원에 비해 106억2천800만원 줄어들었고, 전체 해수부 예산 대비 해양사고 예방사업 예산 비중도 2017년 1.6%에서 올해 1.1%로 0.5% 하락했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초동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2017~2022) 해양사고 인명피해 발생 현황. 정희용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