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 근처서 합동훈련, 日 자위대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거냐"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 강도 높게 비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한미일 해상전력이 독도에서 185㎞ 떨어진 곳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렇지 않다"며 "자위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같이 고려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북한과 한국의 관계와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의 남침시기와 일본이 무력지배를 했던 시기가 5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업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전히 일본은 사과하지도 않고 있고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과거처럼 남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는 185㎞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곳에서 했다"며 "북한의 잠수함 활동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돼서, 예상되는 지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것을 말이라고 하느냐"며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 상황에서 뭐가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동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느냐. 그것이 바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에 들어와서 작전해도 되나"라고 따졌고 김 의장은 "임의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