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수사 지연"-한동훈 "검수완박 때문"

국감 3일차, 곳곳서 여야 공방
비속어 논란 MBC 관련, 언론탄압 vs 조작 방송 시정
여, "지역화폐는 운영사 배만 불려"…야, "용산공원은 '백악관 따라하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열린 3일차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 '비속어 논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 그런 것 아니냐"고 따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공세를 벌였고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이지 거짓말을 하는 자유는 아니다"면서 "(대통령실의 공문 발송 등이) MBC에 대한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탄압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를 고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악에 받친 공문을 MBC에 보냈다"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다. 언론을 검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는 정치적 선동이고 실제 현장에서 별 이득이 없다"며 "현금 깡에 불과한데 시대적으로도 지역화폐 필요성은 끝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의원도 "지역화폐 운영사 등이 수수료와 이익을 착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세금으로 특정 운영사만 배 불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조기 개방에 책정된 예산 483억원을 고리로 공세를 벌였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백악관처럼 개방해 시민들이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오염물질 정화 작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원 개방에 4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정부가 부분 개방 공원용지에 취하고 있는 '저감화 조치'는 그냥 오염물질 위에 뚜껑을 덮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환경정화 작업은 부지를 전부 반환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며 "공원 조성 사업을 일절 하지 말라면 철조망을 치고 전부 반환 때까지 출입 금지하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