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협의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에 의제 제안 권한 달라"

"중앙부처 제시 안건만 다뤄서는 국무회의나 다를바 없어…지방이 낸 의제, 정부·시도 함께 실천"

지난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를 맞아 지자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제 제안권을 달라"는 요지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그간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이끌었다.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은 간과된 측면이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다. 이에 지방소멸, 청년실업, 저출생, 불공정,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지방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국가발전 동력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새 시대를 여는 방향타를 과감히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통령이 회의에 한번도 빠지지 말고 개근하시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정 운영의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저 중앙부처가 제시하는 안건을 다루는 형태에 그쳐서는 국무회의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회의는 시도지사들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가 중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시도지사들이 느끼는 국가적 문제를 듣고, 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국정 방향성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중앙부처에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의제를 총괄하고자 하지만,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존재이므로 대통령을 국가 담당이냐, 지방 담당이냐 나누는 것은 넌센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직접 의제를 설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 다음 회의부터는 지방에서 생각하는 중요 의제들을 안건으로 올려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