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2급 임원 1명 감원할 때 현장 무기직 417명 감축 논란

심상정, “도로공사 혁신안이 무기직 총알받이 삼는 것인가”
전체감원 424명 중 무기직이 98%에 달해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7일 진행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혁신계획'의 현장 무기직 인력 대량감축 문제가 불거졌다.

심상정(정의당·고양 갑) 의원실이 공개한 도로공사 혁신안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23년 424명의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감축계획 인원은 2급 1명, 3급 2명, 4급 이하가 4명인데 반해, 무기직은 417명을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무기직 감원 인원 전체 548명 중 기능축소가 484명, 기능통합이 64명이나, 재배치 인력이 131명으로 무기직 직원의 실제 감원 인원은 417명에 해당한다. 이중 비핵심기능(기능축소)으로 분류된 484명은 현장 환경정비 담당 등이다.

심 의원은 "비핵심기능의 4대 직업은 청소, 경비, 급식, 주차하시는 분들인데 정부가 구조조정 칼날 휘두를 때 제일 먼저 잘리는 이들이다"며 "417명이나 감축하는데 남아있는 인력의 노동 과부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일환 도로공사 부사장은 "인위적인 감축이 아닌 자연 감원 이후 추가증원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남은 인력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외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가 그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만든 '도성회'에 연간 10억원씩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며 "예산 절감하려면 이런 퇴직자 챙겨주기 같은 것부터 우선으로 해야지 없는 사람들 앞세워서 구조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질책했다.

한편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한국도로공사 혁신계획'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생산성 제고의 '3대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설정됐다"며 "그러나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사실상 인력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