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병호 등 감사원 관계자 공수처 고발 "文정부 표적 감사 벌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 4명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비롯해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김순식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이다.

대책위는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5가지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사안 감사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 중점감사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지적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기관 감사 당시 민간위원을 상대로 한 무리한 조사에 반발한 5명의 감사관을 법적 근거 없이 대기발령 조치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7131명의 KTX 및 SRT 탑승기록 등을 요구한 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책위는 "유 사무총장 등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직권남용의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도 차례대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집권세력 지도부에 의한 알박기 규정, 감사원에 의한 찍어내기, 집권세력 내 사람 심기가 진행 중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규정하는 대감게이트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