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생명·인권 저버리고 거짓말한 文정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짜맞추기식으로 월북을 단정했으며 여러 증거들을 왜곡·은폐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실종 당일 행적에서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 수뇌부가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고, 은폐·왜곡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북한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여론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까 우려했을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자진 월북이 아님을 시사하는 정황'이 드러나자 숨겼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이 씨 피살 다음 날 새벽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 지시했으며,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삭제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로 '그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중국 구명조끼였다. 바다에 빠진 뒤 인근을 지나던 중국 어선으로부터 구명조끼를 얻어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해역에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사살, 소각한 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우리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사건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지 못했을 때 국가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해 서면 조사 요청서를 보내자 문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야당은 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정치 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정부에서 인권이나 평화는 '어느 편이냐'에 따라 철저하게 달리 적용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발사체'라는 희한한 단어를 들고나와 도발을 희석시켰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대북전단 금지법' 등 문 정권은 북한에 한없이 편향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임기 내내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국민의 목숨을 내팽개치고, 국가 인권 기초를 무너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