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이재명 수사…국감 막바지 공방 예고

17일 환노위 김문수 고발 여부 논의…18일 법사위·행안위 李 의혹 대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답변 내용을 주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관련 고발 등 정쟁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겨냥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 대표를 엄호하려는 민주당이 정면충돌한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으로 고발하려는 야당과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방어하려는 여당의 대치가 점쳐진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이른바 '바이든' 자막방송 등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18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19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을 시찰한다.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교와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감에선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의도 해석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21일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선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의 상설 상임위원회 국감을 마무리한 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 국감을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