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신중에 신중 기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청에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2년 뒤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으로 직무대리를 할 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 또 그 이전의 사건들까지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가 잘못한 점에 대해 재심을 통해 바로 잡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