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시의원 "집행부가 시의회 견제 불편히 여기면 안돼"

김대현 시의원. 매일신문DB

대구시가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구시의회와 협치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김대현 대구시의회 시의원(서구1·국민의힘)은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와 시민 등 정책 이해당사자와의 실질적 소통이 중요하지만 대구시 공무원들은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도시철도 순환선의 방식 변경과 관련, 정책 변경에 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시의원은 "권력은 절차로 견제되고, 현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은 의회이다. 대구시가 시의회의 견제와 조정을 불편하게 여겨 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독주만 남을 것"이라며 "집행기관인 대구시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향해 '기득권 소수집단의 트집'이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대구시 입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소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정책은 집행기관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보다 정책의 목적인 주민들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회와 계획을 공유하고, 먼저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야 예측하지 못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등 3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다만 '2038 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은 유보됐다. 시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정례회는 11월 7일부터 12월20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