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분담, 경북도·도교육청 갈등할 일인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니 참으로 딱하다. 각자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2년 연속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도민 눈에 곱게 비칠 리 없다.

올해 기준으로 경북의 무상급식 예산은 1천2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80%를 경북도교육청이, 20%를 경북도 및 시·군들이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도가 내년도 무상급식에 사업비를 분담하지 못하겠다고 나섰으니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리 없다. 물론, 경북도로서도 할 말은 있다. 재정자립도가 25.6%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령화와 인구 유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예산 여력이 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 기관 간 갈등의 기저에는 이것 말고 다른 요인도 있다고 본다. 기편성된 예산을 학생 수 감소로 다 못 쓰고 기금 적립까지 하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에다가, 만성 재정난을 겪는 경북도가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전출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인식이 그것이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으로서는 경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이마저도 못 내놓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터이다.

전후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두 기관의 기 싸움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곤란하다. 식재료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급식의 질을 유지하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해당 기관들이 티격태격하면서 분담률 문턱마저 못 넘으면 예산 증액은 언감생심이 되고 만다. 안 그래도 전국에서 지방 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경북인데 교육 복지의 대표적 항목 중 하나인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반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공히 내건 공약이 아닌가. 아이들 밥값을 볼모로 기 싸움을 벌인다는 도민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양 기관은 예산 분담률에 조속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갖고 매년 소모적인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고정 분담률 제도를 도입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