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내년 지역화폐 존폐 위기…국비 지원금 1조원 넘게 삭감"

용혜인 "'文정부 정책' 이유로 민생 정책 후퇴는 안 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화폐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비 의존도가 크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때문이다. 더욱이 대구와 경북은 국비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더 높은 편이어서 내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2020년은 세종(79.6%), 충남(76.8%), 광주(76.8%), 대구(75.2%) 순으로 높았다. 2021년은 전남(89.8%), 경북(69.4%), 충남(67.6%), 대구(67.5%) 순이었다. 2022년은 전남(73.5%), 충남·경북·강원·충북(40.0%) 순으로 높았다.

또 국비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은 2019년 광주·울산·부산·전남 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서울·인천·대전을 제외한 13곳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국비 지원이 지난해 1조2천458억원에서 6천837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이 결과 지자체의 국비 의존도가 32.7%로 낮아졌지만, 전체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 그만큼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됐다.

내년 국비 지원 삭감에 대해 대구시는 "지자체 사업 추진 여부 및 추진 시 예산, 발행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고, 타 시도와 공조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경북도는 "국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지방비 재정 부담이 크고, 발행 규모 급감이 불가피해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지역화폐 정책이 존폐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자체 발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 수입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이란 이유로 민생 정책마저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