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尹 대통령 "세계적 추세 맞춰 조치"

"비상경제회의서 경제활동 활성화·수출촉진 정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국가정보원 2인자로도 꼽혔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만으로는 사회적 범죄예방이 어려운 중대 범죄들이 13~14세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반면 피해자나 범죄 위험성을 느끼는 입장에선 '약한 게 아니냐'할 수도 있다"며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개정 검토에 착수,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보다 1년을 덜 낮추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최측근인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사임한 배경과 관련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 그렇다(곤란하다)"며 "중요 직책이어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 감당하는 게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거라면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다.

국정원 기조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후보자들도 검증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관련해선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투자·경제활동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