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황운하 "모욕죄, 책임묻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완벽한 모욕죄를 저질렀다"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장관은 황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 지칭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황 의원이 지난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이태원 압사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마약류 범죄가 최근 몇년사이에 다소 증가한건 맞지만 대통령은 커녕 경찰청 마약과장 레벨에서 대응하면 적당한 수준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이를 기획한 사람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검찰이 주도하는 검찰만의 나라를 만들고싶은 오만방자한 검찰만능주의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29(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사고가 예견되는 혼잡지역에 기동대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지만 마약단속 인력은 50명 넘게 배치되었다"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운운하니 일선경찰들이 어떤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할지는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마약단속에서 성과를 내는데 매몰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인파운집현장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마약사범이 많이 모여있는 마약단속의 최적지로만 비칠 수 있다"며 "가장 중시해야 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소홀했던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각도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건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라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야만적이고 천박한 언어"라고 한 장관의 발언을 거듭 비판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