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모두 18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정조사의 목적과 관련해 "참사의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요구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10일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된다. 이어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조사계획서를 확정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모두 18명 규모로 운영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예상과 관련해선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라며 "저희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거세게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과 희생자의 요구가 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은 당장 개문발차한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