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강행 '금투세'는 장투금지·주가폭락법, 로빈후드 아니라 골빈후드"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추진을 비판하며 내년 1월 예정인 금투세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수익이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권성동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4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년 1월에 기어이 시행되고 만다. 1천400만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상한선을 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전달됐으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보듯 뻔하다.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자신의 예상 및 과거 대만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후폭풍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는가?"라고 물었다.

권성동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의 분배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주식은 부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수단이다. 국민들이 주주가 돼, 주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다. 또한 국민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부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우려, "민주당에게 호소한다. 일단 금투세 유예부터 하시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 이제 주식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시나?"라고 재차 물었다.

권성동 의원은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시라"며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로빈후드는 영국 전설에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한국 고전 소설 속 홍길동과 닮은꼴 의적을 가리킨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로빈'이라는 표현을 발음이 비슷한 '골 빈'으로 바꿔 써 '어설프다'는 맥락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