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대장동 정국에 여야 대립…예산 국회 가시밭길

24일 野 국조계획서 처리시 대립 격화…'정진상 구속'도 경색 요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 국회에서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을 상대로 대폭 칼질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대응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수사' 등 여야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 시간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된 상황이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중에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최대 뇌관이다. 여야가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첨예하다.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 수정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양측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