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측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을 당시, 다음날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이 소집한 관계장관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 및 군사기밀 60건을, 국가정보원이 자체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로 인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이 '월북과 반대되는 첩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서 전 실장이 "회의 결과를 남기지 않을 거라 참석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록 담당 비서관을 참석 배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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